차상위계층 재산기준｜집·전세보증금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재산이 몇천만원을 넘으면 탈락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2026년 가구별 기준과 계산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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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상위계층에는 ‘재산 1억원 이하’처럼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단일 재산 상한액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각종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 등을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

이렇게 계산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그 절반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 50%
1인	256만4,238원	128만2,119원
2인	419만9,292원	209만9,646원
3인	535만9,036원	267만9,518원
4인	649만4,738원	324만7,369원
5인	755만6,719원	377만8,360원
6인	855만5,952원	427만7,976원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실제 월급만 128만2,119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결과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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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식 가구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액 표 확인하기  →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기본재산액은 재산 상한선이 아닙니다.
공제액을 초과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9,900만원을 넘는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기본재산액보다 재산이 적더라도 자동차처럼 공제가 제한되는 재산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과 전세보증금은 월 1.04%로 환산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며,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1억원
•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
• 공제 후 남는 금액: 1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만400원

100만원 × 1.04% = 월 1만400원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해서 1억원 전부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예금, 보험, 자동차, 부채,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등을 함께 적용하므로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예금은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됩니다.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서는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금융재산에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4.17%
승용차	원칙적으로 월 100%

예금 1,000만원이 있다고 매월 1,000만원을 번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과 기본재산 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은 사업별 조사범위와 금융재산 환산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하는 사업명이 ‘차상위계층 확인’인지 다른 차상위 지원사업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자동차입니다.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에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차량가액 1,000만원이 월 소득인정액에 1,000만원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월급과 예금이 많지 않아도 자동차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에 무조건 월 10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 오래됐거나 차량가액이 낮은 자동차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차량
•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차량

위와 같은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종과 배기량, 차령, 차량가액,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기본재산액이나 일반 부채를 그대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 시 차량등록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모두 빠질까?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관계와 사용처, 상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주택담보대출 확인서
• 임대보증금 계약서
• 법원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 실제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동차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도 자동차가액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도 함께 조사할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보장가구로 묶이는 가족의 재산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으면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며, 주소가 다른 배우자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만 따로 옮긴다고 무조건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혼인관계와 생계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가격 전체를 월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주거용재산에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해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조사됩니다. 실제 거주에 사용하는 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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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의 핵심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뒤 실제 소득과 합산한 결과입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 후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조사를 받아보세요.